노동분쟁 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노동 분쟁(체불, 부당해고 등)에서 실무상 근로자와 향후 법적인 다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소송상 합의 내지 계약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를 포함한 어떠한 분쟁해결수단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민,형사,행정상)도 포함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 목적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바, 법원에서는 그 유효성 요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분쟁 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부제소 합의는 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②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③ 부제소 합의는 합의를 할 당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의 권리 및 법률관계 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④ 부제소 합의는 특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여야 하며,

⑤ 부제소 합의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6가합9265 판결, 대법 1998. 3. 27. 선고 97다 49732 판결 등 참조).